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 문제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현황 및 대표이사 AAA와 법인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음

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 여부

AAA 외 3인

488,242주

38.54%

여

A법인

343,000주

27.08%

부

B법인

54,134주

4.27%

여

C법인

39,510주

3.12%

여

자기주식

341,818주

26.98%

-

계

1,266,704주

100%

-

○ 질의 법인은 ‘22년 중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4. 관련예규

○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9, 2007.10.08.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