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보관료의 실질귀속자 여부

1. 질의내용

○ 수산업 법인이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 하주를 신용금고로 변경한 경우

- 담보로 제공된 수산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

- 냉동보관료 계산서의 발급명의에 관계없이 보관료 부담을 실제 소유자인 법인이 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321 / ‘97.9.2

토지 등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대금 지급사실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4394 / ‘98.9.4

법인이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을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