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업준비기간동안 계상한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설립전까지 지출된 비용의 경우 개업비로 처리하여 기간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에 지출한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고 3년 내 균등상각한다

자회사 설립 전 인건비의 손금 귀속 여부

정관 미기재·발기인 부담 인건비는 자회사 창업비 불인정, 모법인 귀속

소득금액 결정시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으로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이연자산인 개업비는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약 무산된 자산 양수 관련 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디지털방송 등을 주업으로 할 신설법인으로 “영업개시일”의 의미

신설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며,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인건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