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사로 발생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라도 이를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당시 면세 조항)에 따라 면세 대상이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전북 지방공기업이 익산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202세대를 10년간 임대한 뒤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할 계획인 경우로, 이러한 임대아파트 공사비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공사와 관련해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