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입금된 예치금에 대해 부여된 마일리지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법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회원이 입금을 하고, 사이버 캐시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함

- 제도의 활성화 및 로열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이버 캐시의 예치금액과 예치기간에 따라 차등적 마일리지 부여

- 해당 사이버 캐시는 언제나 환급가능 하나, 마일리지는 부여받은 지 1개월까지는 환급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환급할 수 있도록 운영

- 해당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일리지는 소멸하게 됨

2. 질의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를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자가 회원이 적립한 전자지급수단 예치금의 예치기간 및 예치금액에 따라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부여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의 소득구분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12.30>

○ 소득세법 제129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 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 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7조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 원의 업무태도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 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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