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1. 질의내용 요약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아파트골조공사(국민주택규모초과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사용되는 가설자재를 보관하던 창고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 12. 31 신설)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