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D.V.D 판매업을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2003.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12. 31. 개정)[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4.12.31. 개정)[부칙]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 4.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