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 착오적용에 대한 경정청구

[ 질 의 ]

(상황)

1. 본인은 ○○시에서 1999년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 주택 10세대를 신축, 분양하고 2000. 1.에 1999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2. 2000. 5.에 상기 수입금액에 무기장자로 국세청에서 정한 토지 보유 5년 이상(코드번호 451103)의 표준소득률 18.8％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3. 상기 주택의 토지는 4개의 별도 필지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취득일은 1982년, 1998년, 1997년, 1978년임

(질의)

1. 기 신고한 추계소득금액을 ①호와 ④호는 5년 이상이므로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451103으로 적용하고 ②호와 ③호는 5년 미만이므로 표준소득률 451102로 적용하여 전체 분양금액에 전체 토지면적 중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인지

(5년 미만 토지의 수입금액 = 전체 분양 금액×5년 미만 토지 면적/전체 토지 면적)

2. 또한 기 신고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감액 수정 신고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