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의선택 적용여부

1. 질의내용

○ 동일사업연도에 제7조(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와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2000.12.29개정)

-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03.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감면비율을 적용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1. 수도권소기업 : 20%(도매ㆍ소매ㆍ의료ㆍ자동차정비업은 10%)

2. 수도권외의 중소기업 : 30%(상동)

○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26, 령§23①, 2001.6.12령개정)

-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12.31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동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127④)

④ 제7조(2000.12.29 새로 추가)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6조등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등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법법§59)

① 법인세의 감면과 세액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

1.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468,2000.2.18

농공단지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감법제50조의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중에는 연접한 공장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46210-3794, 98.12.7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2169, 97.8.7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받아 수정신고 하는 경우 납세자가 택일할 수 있음

- 구조감법제7조(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적용배제)에 대한 내용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