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 일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분양할 예정이며,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 하는 자가 아닌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 * 로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부지 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이설용역을 공급받음

2. 질의요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 하는 자가 아닌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 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 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