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구상채권이 발생시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팀-101 (2006.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01
회신일: 2006.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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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으로써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 구상채권에 대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대손충당금 등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생긴 매출채권 등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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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적분할시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A가(분할법인)가 B사(분할신설법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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