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업에 사용한 2개의 구분등기 건물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3-15 (2013.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3-15
회신일: 2013.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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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은행·약국에 각각 임대하던 집합건물 내 구분등기된 2개 상가 중 약국 임대분(101-2호) 하나만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는데, 구분등기되어 독립적으로 임대되던 개별 상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임대사업 단위로서 임대차계약 및 관련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 따라서 해당 상가 1개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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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2004.12.15. 대전시에 있는 집합건물 101호(면적 466㎡) 취득한 양도인은 그 건물을 둘로 분리 하여 323㎡(101-1호)는 은행에 임대하고, 143㎡(101-2호)는 약국에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함

○ 2006.4월, 101-1호와 101-2호를 각각 구분하여 등기 함

○ 본 건 신청인은 2012.12.19. 양도인이 약국에 임대 중인 101-2호를 양수하여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함

2. 질의내용

○ 집합건물 내 구분등기 되고 연접한 2개 호실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은행과 약국에 임대한 사업자가 2개 호실 중 약국에 임대한 1개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 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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