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의 일시적 중단기간이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세46522-35 (2003.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522-35
회신일: 2003. 2.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일본법인이 국내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법인의 파업으로 2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어 전체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사안에서, 파업으로 멈춘 공사 기간도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된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와 기본통칙 94-0…5, 한일조세협약 제5조 및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 주석을 근거로, 일시적 중단은 공사의 계속성을 단절시키지 않아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고정사업장 #건설공사 존속기간 #감리용역 #한일조세협약 #파업으로 멈춘 공사 기간 #외국법인 건설현장 세금 #공사 중단 사업장 기간 #법인세법 제94조 #한일조세협약 제5조

【요지】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이 국내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법인의 파업기간이 2개월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파업기간을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5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한일조세협약 제5조

○ OECD 조세협약모델 제5조 주석

○ OECD 조세협약 제5조에 대한 유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