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압류 경매하여 배당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1. 질의내용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중에 부동산을 압류 경매하여 원금과 이자상당액(변제기일까지 지급기일이 지난것)을 배당 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611,2000.05.30

물품을 매입하고 계약에 의해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초과일수×해당이율을 곱해서 나온 지연이자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업대금이자로 간주하여 원천세율 2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원천세율 20%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