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증여자에게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 (2006.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
회신일: 2006.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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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아버지가 2002년 5월 신축한 다세대주택 중 3세대를 2003년 12월 아들들에게 증여하고 아들(A)이 2006년 4월 이를 양도한 경우로, 증여 후 5년 내 매도한 세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 기준 재계산할 때 그 자산이 당시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증여자(아버지)에게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 이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자체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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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율 영등포구 지역에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9세대) 신축하여 2002년 5월에 사용승인을 받았음.

- 다세대주택 6세대는 임대하고 나머지 3세대는 아들 3명(A, B, C)에게 각각 2003년 12월에 증여하였음.

- 2006년 4월에 아들(A)는 2003년 12월에 증여받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였음.

- 아들(A)가 2003년 12월에 증여받아 2006년 4월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아버지)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아들(A)가 2003년 12월에 증여받아 2006년 4월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아버지)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01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증여자에게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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