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460 (2009.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60
회신일: 2009.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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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 토지를 취득해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면, 이른바 직접 지은 집 양도세 특례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 부분(부수토지 포함)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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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1),(3)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2),(4)의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도 주택 외의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질의(5)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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