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지급일로 보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공사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상업용지를 취득하였는 바, 계약시 계약금 외에 할부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계약금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지급일로 보아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용지의 표시 : ○○시 ○○구 ○○동 소재 토지 732.4㎡

2. 취득 및 약정내용

(금액단위 : 천원)

당초 약정내용

실제 지급내용

약정일자

원 금

약정이자

지급일자

원 금

약정이자

1999.9.1

187,715

84,240

1999.9.1

187,715

242,285

2000.3.1

338,235

84,240

2000.3. 3

95,950

72,159

2000.9.1

337,800

68,115

2000.8.18

337,800

62,932

2001.3.1

337,800

50,253

2001.3.31

337,800

54,140

2001.9.1

337,800

34,057

2001.7.20

337,800

26,098

2002.3.1

337,800

16,751

2002.3. 2

337,800

18,759

합 계

1,877,150

253,416

합 계

1,877,150

234,088

3. 등기접수일 : 202.3.2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2. 생략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16,1997.06.23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계약금 외의 대금을 3회(1999년 9월의 경우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관계없이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