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요건

재산46014-828 (2000.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28
회신일: 2000.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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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로 한정된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의 집을 팔 때, 같은 필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이 정착면적 10배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이며, 건물이 큰아들 명의이고 대지가 아버지 명의로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나 의료보험 문제로 주민등록이 둘째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 사정은 실제 동일세대 여부를 사실관계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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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조상 대대로 고양시 대화동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금번 저의 집이 너무 오래되어 있던 집은 그대로 둔 채 같은 필지 안에 집을 신축하여 1999년에 완공하고 2000년 03월에 준공을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파트부지로 들어가게 되어 부득이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건물은 큰아들 명의로 되어있고 대지는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 저는 의료보험때문에 주민등록이 둘째아들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 제가 대화동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통장이나 주민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택은 농가주택인데 1세대1주택에 해당이 될 경우 양도가액이 6억 이상이 되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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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요건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