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 (2004.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
회신일: 2004. 2.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비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면세되던 경비용역이 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가 언제부터 붙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국세청은 유사사례(재소비-48, 2004.1.13.)와 조세법령을 근거로, 200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기업업무추진비 아님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경비업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배제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 #공동주택 경비용역 세금 #경비용역 과세전환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요지】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48, 2004.01.13.)】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