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2004.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 회신일
- 2004. 2. 13.
- 소관
- 국세청
【요지】
비사업자가 미국의 브랜드 상품 총판권리를 취득하여 국내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29, 1999.08.12.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비사업자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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