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의 적용방법

서면2팀-423 (2005.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423
회신일: 2005. 3.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른 과세연도에 공장의 수도권지역 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중복지원 배제대상이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규정 상호간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별로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해에 감면을 받는 형태는 허용되며, 같은 과세연도에 동일 투자분에 대해 제26조의 감면과 제7조 등의 공제를 겹쳐 받는 경우가 배제 대상이 된다.

#중복지원의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감면 중복적용 #과세연도별 감면 선택 #세액공제 받고 다음해 감면 받기 #공장 지방 이전 세금 혜택 #투자세액공제 중복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요지】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른 과세년도에 공장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중복지원 배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