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77 (2011.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77
회신일: 2011.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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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도입하는 민수용짚·트럭 등 군용으로 부분 개조한 차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상 방산물자(경찰 작전용 포함)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기본통칙 105-0…1에 따라 방산업체 상호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해당 차량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그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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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방부에서는 군 표준차량 상용화정책에 의해 ’04년부터 민수용 차량(민수용짚, 민수용 트럭)을 도입하여 군 표준차량을 대체하고 있으나, 군용차량과 달리 영세 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군에서 도입하는 민수용짚, 민수용 트럭 등은 군사용도에 맞게 군용색상 적용, 군용무전기 설치를 위한 전압조정컨버터 설치, 안테나 장착을 위한 브라켓 설치 등 차량을 부분 개조하여 도입획득 및 사용하고 있어 민간의 차량과는 차별화 되어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도 군용차량은 군납패키지를 포함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