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ｏ 조특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 법개정시(2001.12.31.) 내국인(개인 또는 내국법인)에서 거주자로 변경

ｏ 당해 질의자가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비거주자상태에서 신축(2001.12.28. 사용승인)한 후 신축임대주택 외 본인 거주용 1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2005.5.10.)하는 경우

⇒ 본인 거주용 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사례)

1999.12.28 2001.12.28. 2001.12.31. 20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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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임대주택 조특법 본인 거주용

제97조의 2 신축하여 제97조의 2 주택 양도시

신설 임대사업개시 개정 비과세 여부?

법 : 내국인(거주자, 내국법인) …………＞ 거주자

시행령 : 개인, 내국법인 ………………………＞ 거주자

※ 2001.8.25. 이후 당해 질의자는 비거주자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