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과 공동사업영위시 증여세 과세 여부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무상사용이익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버지 땅에 건물을 지어 아들이 단독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함께 임대업을 하는 구조는 일방이 타인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신축예정가액에 비례해 공동사업지분을 정한 사안을 전제로 한 해석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