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내버스차량의 내ㆍ외부에 광고용역을 공급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여부

서면3팀-2285 (2004.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285
회신일
2004.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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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여객운송사업과 과세 광고용역을 함께 하는 사업자라도, 차량구입비와 차량 운행·유지에 드는 유류비처럼 면세 여객운송 제공에 필수적인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지출은 광고용역을 겸영하더라도 면세사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만 공제할 수 있다. ‍‌​​​​‌​‌‌‌‌‌‌결국 버스 광고 부가세 공제를 노려 차량구입비·유류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은 공제함.

【전문】

[ 회 신 ]

붙임 :

※ 부가46015-4358, 1999.10.2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차량의 내ㆍ외부에 광고를 부착하고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량구입비와 차량운행ㆍ유지보수에 필요한 유류비 등을 면세사업(운송)과 과세사업(광고)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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