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 재직 중 기관 해제로 중소기업이 되어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불가

분할신설된 법인에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분할신설법인 고용승계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속 적용

본점은 도소매업이나, 지점의 업종이 유흥주점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본·지점 업종이 다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주된 사업 기준으로 판단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승계된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승계 근로자에게 계속 적용

2014.1.1.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재취업 시점 연령으로 판단하며 2014년 이후 재취업은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