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구제역 관련 축산사업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과 생산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 해당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 질의내용 〕

○ 축산사업자가 받은 구제역 관련 살처분보상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단서조항 생략)

1. 감면 업종

나. 축산업

2. 감면 비율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