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범위

서일46014-10720 (2003.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20
회신일: 2003.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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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내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던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한 뒤 승소로 피상속인 소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재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이나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과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으로 보아 산정한다. 따라서 소송 계속을 이유로 누락한 상속재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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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속인은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음

- 소송결과 상속인이 승소하여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 소유임이 확인된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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