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45 (2010.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5
회신일: 2010.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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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반환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질의는 2009.12.10. 父가 子에게 상가부동산 100㎡ 전부를 증여한 뒤 합의로 2/3만 증여하고 1/3 지분은 신고기한인 2010.3.31. 이전에 반환하는 사안으로, 이처럼 일부만 돌려준 증여의 경우에도 반환분 전체가 아닌 일부라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환·재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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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12.10. 父는 子에게 상가부동산 100㎡를 전부 증여

- 父와 子가 합의하여 전체 지분 중 2/3만 증여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분 1/3은 반환하기로 함

O 질의내용

-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0.3.31. 이전까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 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개정 2010.1.1 부칙>

② 삭제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개정 2010.1.1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개정 2010.1.1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259, 2006.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 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 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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