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사실관계

○ ’04.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 시행인가

* (’03.7.1. ～ ’05.5.30.)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에 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권리가 전환됨

○ ’04. 7월 甲이 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甲은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함

○ ’07. 9월 甲은 조합원분양분의 신축주택에 관한 분양 계 약을 체결

분양가액(A)

권리가액(B)

조합원 분담금(A-B)

1,006백만원

579백만원

427백만원

○ ’10. 2월 신축주택 사용승인

○ ’24.12월 신축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매매로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 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 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 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