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이 톤세 대상 해운소득인지 — 해운소득은 시행령상 외항운송 관련 활동 소득에 한정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변경 전 예규 신뢰로 합병평가차익명세서 미제출 시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에 미해당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에 따른 세무조정금액의 합병시 승계 여부 등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 손금산입(△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2002년 합병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 하는 경우 배당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2002년 합병차익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주주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기업회계기준상 역합병시 세법적용 기준

역합병시 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상 합병·피합병법인 기준, 상법상 해산법인이 청산소득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