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방법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일반과세사업장 적법 폐업 시 과세유형전환 없이 간이과세사업장 계속 유지 가능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적용할 과세유형

신규 간이과세자가 배제업종인 도매업 영위 시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배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일반과세 단독사업장 보유자가 배우자와 공동 부동산임대 시 그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 등록 가능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 경정으로 공급대가 초과 시, 다음해 2기~그 다음해 1기 납부세액은 제17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