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시 계산서의 교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금고는 부산광역시 ○○구청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중간 공급처 지정 및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청에서 인가한 판매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소에 공급하는 공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계산서를 당 ○○금고에 요구해온 경우로써 판매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흐름도

생산업체->○○구청 납품->구청지정중간공급업체(당사)->구청에 신고된 판매소에 공급->당사에서 공급대금 구청으로 입금(2% 공급수수료 발생)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법인이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면 용역수수료에 대한 것만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