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여부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일부 사업부문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 그 승계받은 근로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 일부만 양수하고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양수 대상에서 제외해 세법상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 ‍​​‌‌‌‌‌​​​​​‌이는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존 사업부문 인력을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어서, 회사를 인수하면서 직원까지 함께 승계한 경우는 고용 증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예규 해석으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