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은행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협력사가 저리로 대출을 받도록 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거래처로부터 제조 관련 자재를 공급받고 있음

○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협력사 지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평가하여 공표하겠으니 적극 협조하라는 요청을 받음

○ 협력사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음

- 질의법인과 은행이 협약을 맺고 펀드를 조성하여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협력 사에서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질의법인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예치)

○ 질의법인과 협력사는 특수관계가 아님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2.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생략)

법인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