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1. 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차입금으로 의료용지를 매입하고 병원건물을 신축중 자금사정악화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의료용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증법 §48§②5, 상증령 §38⑧2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유사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나. 관련예규

○ 서일46014-10965, 2002.7.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포함)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재산상속 46014-78, 2001.1.2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신축비로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