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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및 소득처분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2009.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회신일: 2009.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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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및 그 국외특수관계자(해외지점·해외자회사)로부터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해 차입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어 초과분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된다.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자금을 대여한 주체별로 구분하여, 국외지배주주(A)와 그 해외지점(C)·해외자회사(B) 등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로부터의 차입분은 각각 배당으로 처분하고, 상호출자관계가 없는 제3자(D)로부터 지급보증에 의해 차입한 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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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외지배주주(A)는 내국법인(E)의 100% 주주임

- 국외지배주주(A)는 해외지점(C)를 두고 있으며, 또한 100%를 출자하여 해외자회사(B)를 두고 있음

- 제3자(D)는 내국법인(E)와 상호출자관계가 없음

- 내국법인(E)는 국외지배주주(A)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1년)

- 내국법인(E)는 해외자회사(B)로부터 2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6개월)

- 내국법인(E)는 해외자회사(B)의 해외지점(C)로부터 3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6개월 )

- 내국법인(E)는 국외지배주주(A)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D)로부터 4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1년)

○ 질의요지

내국법인(E)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어 차입금이자 중 손금불산입 할 지급이자 계산액이 1억원인 경우 , 국외지배주주(A)에게 배당처 분하고 제3자(D)에게 기타 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외지배주주 (A)와 그 해외 지점(C) 및 그 해외자회사(B)에게 각각 배당처분하고 제3자(D)에게 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및 소득처분 방법

【요지】

【전문】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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