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및 소득처분 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외지배주주(A)는 내국법인(E)의 100% 주주임

- 국외지배주주(A)는 해외지점(C)를 두고 있으며, 또한 100%를 출자하여 해외자회사(B)를 두고 있음

- 제3자(D)는 내국법인(E)와 상호출자관계가 없음

- 내국법인(E)는 국외지배주주(A)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1년)

- 내국법인(E)는 해외자회사(B)로부터 2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6개월)

- 내국법인(E)는 해외자회사(B)의 해외지점(C)로부터 3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6개월 )

- 내국법인(E)는 국외지배주주(A)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D)로부터 4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1년)

○ 질의요지

내국법인(E)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어 차입금이자 중 손금불산입 할 지급이자 계산액이 1억원인 경우 , 국외지배주주(A)에게 배당처 분하고 제3자(D)에게 기타 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외지배주주 (A)와 그 해외 지점(C) 및 그 해외자회사(B)에게 각각 배당처분하고 제3자(D)에게 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