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한 과세방법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거주자 1인 월 83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는 발급될 수 없다. ‍​​‌​‌​​​‌‌‌‌​​질의인은 본국 출신 산업연수생들의 급여가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의2가 정한 부과기준에 미달해 비과세된다고 보아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인 이상 소득세법이 정한 방식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급여 세금은 국내 소득세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근로소득을 갑·을종으로 구분하던 당시 분류 체계에 따른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