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용역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5 (2005.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5
회신일: 2005. 3.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그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청소용역 세금계산서도 실제 청소용역 계약의 당사자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사안에서는 청소용역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하고도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런 위탁관리 아파트 세금계산서 명의를 누구로 할지, 즉 청소용역 계약당사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할지 관리회사로 할지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를 규율하는 당시 공동주택관리령(현행 주택법 시행령) 소관 사항이라고 보아, 그 판단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받는 자 #위탁관리 공동주택 #매입세액공제 #계약당사자 명의 #아파트 청소용역 세금계산서 #위탁관리 아파트 세금계산서 명의 #입주자대표회의 세금계산서 #관리회사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질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위탁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청소용역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였으나, 위탁관리회사에서 자기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끊게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바,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의 청소용역의 계약 체결에 있어 당해 계약체결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