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차익이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시점별 주식평가액

(원)

구 분

‘04.02.27.

‘06.04.27.

‘06.05.02.

‘07.02.20.

비 고

주당

가액

주식가치

-

60,329

60,329

107,300

계약일

기준

신주인수권

-

42,329

42,329

-

거래금액

1,800

2,600

2,600

18,000

* ’07년도 급증사유 : ‘06년 수익가치 증가 및 투자주식 평가차익 (약 360억원) 반영

- ’04년 TT(주)는 신주인수권부사채 * 00억원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발행

* 행사가액 18,000원(액면 @10,000원, 이자율 8.68%), 행사기간 05.2.28～07.1.27.

- ’04년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한 후 갑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50%을 000백만원(@1,800원) 에 양도함

* 갑 : TT(주)의 최대주주(92%), 을과 병의 父

- ’06년 SS(주) * 는 법인설립과 동시에 갑과 유동화전문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000백만원(@2,600원)에 취득

* SS(주) : 子 을(14세)과 병(15세)이 父 갑(45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전액 출자하여 설립

- ’07년 SS(주)는 신주인수권을 @18,000원에 행사하여 TT(주)의 비상장주식 222,222주(35.7%)를 인수함

- SS㈜는 000백만원(@2,600원)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000억원 (@18,000원)에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000억원(@107,300원)으로 000억원 상당의 전환차익을 얻음

- 전환 전․후 SS㈜ 주식평가액 변동

(주,백만원)

주주명

주식수

행 사 전

행 사 후

평가

증가액

1주당평가

주식가치

1주당평가

주식가치

계

70,000

11,310원

791

286,459원

20,052

19,261

갑

65,000

11,310원

735

286,459원

18,620

17,885

을

5,000

11,310원

56

286,459원

1,432

1,376

ㅇ 질의내용

- SS㈜가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 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전환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SS ㈜의 주식가치 상승한 경우

-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SS㈜의 주주인 을과 병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