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계산의 단순착오 확인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FTA 관세면제 수입재화의 과세가격을 단순착오로 잘못 기재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 매수로 실질적 화주가 돼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계약으로 국내 제3자에 재화인도·대금 직접수취 시 영세율 불가

보세구역 외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보세구역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보세구역외 공급 시 관세과세가격 등 공제잔액에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시험용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자기명의 수입세금계산서 받은 시험용의약품 수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