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4 (2004.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4
- 회신일
- 2004. 3. 23.
- 소관
- 국세청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이자, 부보금융기관 출자주식의 배당, 출자주식 양도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정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 이자소득 세금을 다툰 이 건에서 제도 운영에 따른 수입은 과세대상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을 일시 운용해 얻는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소득이 수익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갑설과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을설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을 통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대출금 이자,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출자주식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비수익사업으로 본다.
(참고사례 : 서이46012-11818, 2003.10.21.)
○ 질의 2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유: 일시적인 운용소득 등은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수익사업 없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수익사업인 것과 같이 예금보험기금 등이라 하여 비수익사업이라 할 수 없음
《을설》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같이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하라고 하는 취지 등, 예금보험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등에 대하여 광의의 예금보험제도로 보아, 비수익사업소득으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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