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지출증빙수취의무 대상인지 여부는 그 수수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질의 법인은 건설업과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영위하며, 동업자 조직인 공제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관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를 근거로, 해당 지출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수수료의 실질 내용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공제조합 수수료 증빙 처리는 그 수수료가 어떤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