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 질 의 ]

(질의 내용)

○ 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정리절차개시 결정일(또는 법원의 재산보전명령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 법인은 동 기간 동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

(관련주장)

〈갑설〉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실관계)

○ 회사정리절차 진행경과

- 1998. 9. 최종 부도발생

- 1998. 12. 법원의 재산보전명령

- 1999. 4. 5 법원의 정리절차개시 결정

- 2000. 4. 6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

○ 회사정리계획의 내용

- 주채무 상환 : 2003년부터 10년간 분할 상환

- 지급이자 : 인가일 이전분에 대한 지급이자(경과이자)에 대해 보증채무 등은 이자면제, 주채무는 이자율 차등 적용

○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

- 1998. 10.～2000. 4. 6 : 지급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없음.

- 2000. 4. 6 : 1998년 및 1999년분 지급이자(경과이자)를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