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2004.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회신일: 2004.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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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해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는 2004. 3. 6. 개정으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 창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로서 상품의 보관저장·반출이 자동화·시스템화된 창고 포함) 및 지상·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시설에 대해 같은 별표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일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였고, 이 개정 요건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물류 창고를 지어도 공제 여부는 창고 보유 사실이 아니라 파렛트 정합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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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류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8호에 해당하는 창고시설 등을 운영중인 바, 당해 창고시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개정(2004. 3. 6. 개정)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함

⇒ 200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