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물류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해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는 2004. 3. ‍​​‌‌​‌‌​​‌​‌​6. 개정으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 창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로서 상품의 보관저장·반출이 자동화·시스템화된 창고 포함) 및 지상·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시설에 대해 같은 별표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일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였고, 이 개정 요건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물류 창고를 지어도 공제 여부는 창고 보유 사실이 아니라 파렛트 정합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