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소각로 설치사업을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공사손익 귀속시기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K-IFRS 제1115호 적용으로 재화·용역 구분 인식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각 수행의무별로 판단 가능

기부채납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리하여 수인인식 가능 여부

주택건설 승인조건 기부채납(캠퍼스 공사)은 세법상 별도 수행의무로 구분해 손익 인식할 수 없음

2000사업연도에 1999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1999년말 미완료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999년 완료분으로 보아 적용

시공사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한 사업비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시공사가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부담한 사업비 분담금은 공사원가 아닌 출자금에 해당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기계장치 투자대금을 2개 과세연도에 나눠 지급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은 각 연도 실제 지출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