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용 재화를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임대사업과 무관한 본인 개인의 주택신축 공사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고정자산취득으로 간주하여 2001. 7. 25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 및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음.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2001. 8. 1자로 2001. 7. 25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음.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수정신고함)

(질의)

위와 같이 사업자 개인의 주택신축공사한 내용을 개인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을 환급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및 과다기재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