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행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4-부가-21286 (2015.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부가-21286
- 회신일
- 2015. 3. 11.
- 소관
- 국세청
국제여행알선업체가 국내여행객을 대상으로 프랑스 파리 현지 투어를 알선·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국외공급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제22조)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다. 국외에서 실제 제공하는 용역은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국제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이므로 국외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알선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국제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국제여행알선업체(사업자등록상 전자상거래업)로 국내여행객을 대상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예약 접수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 세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파리 현지에서 국내여행객에 대한 투어 서비스를 제공함
2. 질의내용
국제여행알선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제11조 · 제20조 ·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