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할 서류

1. 사실관계

○ 행정복합도시 건설청 및 한국토지공사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 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내 거주하던 거주자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택지로 공급하는 토지 중 일부를 국내 최초로 이주자 에게 공동주택부지로 공급하게 됨

○ 공동주택부지를 공급받은 이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일명 ◆◆아파트건축조합을 구성할 예정임

- 공동주택부지는 동 조합과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의 결과 ‘행정복합도시 1-3생활권 중 M8블럭’을 공급하기로 잠정 합의완료 상태

- 조합원은 약 630명으로 구성예정

- 법인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

○ 동 조합의 사업시행은 아래와 같음

- 공동주택부지는 원활한 건축 이행을 위해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토지사용권만 조합으로 신탁등기

- 한국토지공사는 ‘공동주택부지에 대해 조합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이 불가능 하며 조합원 각각의 개별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통보

(조합원 홍길동의 지분 107.01/67,418㎡, 김철수의 지분 107.01/67,418㎡ 등으로 등기)

- 현재 동 공동주택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음

- 조합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와 도급계약에 92㎡부터 182㎡까지의 아파트를 910세대를 건립예정이며

- 조합이 신축한 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며, 분양수입금은 조합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됨

- 조합 청산시 잔존하는 부채 및 재산은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됨

2. 신청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가옥 등의 수용으로 생활근거가 상실된 이주자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부지를 공급받게 됨에 따라 당해 이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아파트건축조합(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음)을 구성하여「주택법」에 따른 등록 사업자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 세대는 일반분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절차와 등록시 필요한 제반 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국세기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