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질 의 ]

(관련예규)

1. 1999. 2. 12자 국세청장의 예 규(국세청 부가 46015-421)에서는 “회사정리 인가의 결정내용이 분할하여 전액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임

2. 1999. 4. 26자 국세심판례(국심 99서 416)에서는 “부가세법 제17조의 2와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에 규정한 대손의 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된다”는 요지임

(질의사항)

1. 1999. 2. 12자 국세청장의 예규와 1999. 4. 26자 국세심판례가 상충되는 바 어느 것이 올바른지를 질의함

2. 또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공급일로부터(1997. 10. 17) 5년이 경과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료되는 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1999. 12. 17∼2004. 12. 17)을 받은 것을 계속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2002. 12. 17 또는 2004. 12. 17) 언제인지 질의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